홍남기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LH사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 토지거래 제한

부동산 불법행위자, 관련기관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 

 

정부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또 2.4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요일인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최근 LH직원 투기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LH 직원 투기의혹 사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체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부동산 업무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달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강구하고,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