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4주간의 사무관 교육시, 새롭게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을 통해 일선 세무서 과장 등으로 부임하는 명부순서를 정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2주 교육으로 공직생활(25∼30년)의 근무평가점수를 뒤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세청 사무관 심사승진자' 113명이 오는 5월10일 4주간의 일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입교가 예정된 가운데, 이들 교육대상자들은 교육점수 반영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내비치고 있다.

입교 대상자들은 "현재 국세청에서 심사승진자 113명에 대한 순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교육원 교육점수 30%를 반영해 다시 새로운 명부순위를 작성하게 된다"면서 "이미 정해진 순위는 그야말로 25∼30년간의 공직생활(근평)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1등부터 113등까지 매겨졌는데 교육원 4주 교육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 시험성적을 30%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 예비사무관은 "현재 사무관 심사승진자 가운데 다소 업무량이 적은 경우, 입교전에 심사승진 1∼4기들의 교육자료(객관식 시험문제)를 입수해 공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과다한 경우는 사전에 시험준비를 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럴 경우 업무에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행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예비사무관은 "공무원의 교육점수가 교육 이수만 하면 20점을 주는 내용의 입법이 예고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이라면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근무평가를 제처두고 예비사무관 교육 2주간의 시험성적을 사무관 부임순서에 30%나 반영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일선의 예비사무관들은 "행자부의 입법예고 내용에는 교육 이수만 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점수를 주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예비사무관 교육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참 사무관들은 이들 예비사무관들의 의견에 대해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선의 고참 사무관들은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누가 예비사무관 교육에서 공부를 하겠느냐"면서 "교육점수가 반영돼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행자부의 교육이수 점수가 내년부터 평균화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예비사무관 교육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예비사무관들의 의견과 그럴 경우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사실상 사무관 부임순서를 정하는 명부순서는 대상자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5∼30년의 공무원 근무평가 점수를 토대로 정해진 국세청의 명부순서를 4주간의 교육원 교육 시험점수로 뒤엎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교육원 시험성적을 30% 반영하기보다는 10% 정도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