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열고 경제활력 되살리기 총력 다짐

백신·방역물품 24시간 긴급통관체계 구축

전자상거래 통관전용망 구축으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지원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조사역량 집중…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환급금 압류 연계

K 브랜드·국내사업 보호 위해 짝퉁 수출물품 집중 단속

 

관세청이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산업 전담세관 지정에 이어, 지자체와 산업별 협회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기존 여행자 휴대품검사의 패러다임을 과세에서 안전으로 전환하고, 우편물과 해외직구물품의 신고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우편물의 사전통관데이터를 확보한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2021년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한해 중점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이날 확정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우선적으로 행정력이 집중된다.

 

우선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항전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요건 신속 확인 및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또한 신물류 프로세스 등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고부가가치 물품에 대한 수출입·환적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 신선화물 터미널 특허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도 구축한다. 아울러 국제물류센터(GDC) 유치를 확대하고,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하역 없이 공항까지 육로운송해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환적하는 해륙복합운송 사업의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차체 등 국내생산 중간재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성차 원산지결정에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대상을 중국에 이어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한다.

 

관세국경 관리 강화…관세도움정보 안내기업 91곳→200곳으로 확대

주가부양 목적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 중점 단속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국경 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물품하역과 운송 및 보세창고 반출입 등 수입통관 단계별 현장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불시검사 등을 확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능·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정보공유·협업검사 강화와 함께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하역을 제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마약류 세관 자체수사 범위 확대 등 마약류에 대한 직접수사에 대응해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올해 관세청 소관 세수가 58조2천억원으로 설정된 가운데, 균형있는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납세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도움정보 안내대상을 지난해 91개사에서 올해 200개사로 확대하며, 성실신고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해 세수를 차질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행안부와 지방세환급금 압류 전산를 연계하고 법무부와는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체납정보 공유 확대에 나선다.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노력 또한 지속된다.

 

관세청은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을 가장한 수출을 집중단속해 K 브랜드와 국내산업을 보호할 계획으로, 덤핑 의심거래를 파악해 관계부처에 통지하고 타 부처 요청에 따라 덤핑거래에 대한 조사·회신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와 정부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행위 및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자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디지털 혁신으로 데이터 경제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가관세정보망의 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레이 영상 판독시스템을 항공·해상화물에 이어 올해 우편화물과 여행자휴대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