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연차총회, 한국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최고등급 평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이달 9~11일까지 제13차 연차총회를 열고,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 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를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확정했다.

100개 국가를 총 3단계로 나눠 평가한 최종보고서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최고등급에 올랐으며, 중간등급 34개국, 최하등급 12개국이 확정됐다.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

최고등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글로벌포럼은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를 오는 2022년에 수행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