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8일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서 강조

한국 국세청, 코로나19시대 징세행정 넘어 국민경제 도약 뒷받침 노력 소개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등 온라인 신종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 중이라고 OECD회원국에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세계 각 국이 코로나19로 유래없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환기한데 이어, “각 국 과세당국이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받고 있다”며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달 7일과 8일 양일동안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WCO(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과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검증 등 체계적 세원관리에 대한 각 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한다”며, 한국 국세청이 기울이고 있는 신종세원 제도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6월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관리하기 위해 본청 개인납세국을 정점으로 7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과 일선 128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등에서 신종 경제활동 파악부터 세무상담, 세금신고 안내 등에 나서고 있다.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 과세당국의 신속한 대응자세 또한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확대와 통합기반 구축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2.0을 구축했다”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고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구축 중인 홈택스 2.0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모바일 서비스를 700여종이 제공되는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강화하는 한편, 숙달되지 않아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세당국의 역할 또한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한 한국 국세청의 활동 또한 소개됐다.

 

김 국세청장은 “기존의 세정지원 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 국세청장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방식 공유 △세무행정의 새로운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 지속 △국제기준 확립이 필요한 조세행정 분야에 대해 2021년까지 청사진 승인 △시범운영 중인 ICAP 공식방법으로 인정 △이전가격 사전합의·상호합의 절차 지속적 개선 등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한편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제14차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오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