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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09. (일)

[현장기고]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부산본부세관장 이명구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국민들은 ‘세관’ 하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품 검사를 하는 제복 공무원이나 밀수를 단속하는 장면을 주로 떠올린다. 하지만 세관은 관세의 부과·징수, 불법 수출입 단속 외에 FTA 협정 확대에 따른 원산지 인증·검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수출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무역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관의 기업지원 활동은 과거보다 한층 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기업들이 물류지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해 약 2천334건, 1억6천225만달러의 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 서비스를 제공했고,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관세 등의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통해 총 118개사에 1천586억원 상당의 납세지원을 해왔다.

 

또한 도심에서 먼 거리에 있는 탓에 세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김해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11개를 선정해 1 대 1 순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9개 산단 약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지원했다. FTA 협정 체결 상대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78개 기업에 FTA 협정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3명의 공익관세사와 함께 FTA 컨설팅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각 단체(공사)의 기업지원 정책을 세관이 함께 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세관은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자유무역지역 소재 입주업체가 해외 타이어 업체의 물류를 유치하고자 계약 성사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됐으나, 반출입 되는 화물을 세관에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의 어려움과 부담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된 적이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게 한 후 여러 건의 반출입 신고를 1회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 해당 기업의 250억원대 자동차 타이어 물량을 유치하도록 했다.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다.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을 영어로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ministratio’는 봉사를 의미한다. 부산세관 직원은 스스로 국민의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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