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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양도세 비과세’ 등 세무분야 민원 11.5% 증가

국민권익위원회 10월 민원동향

지난 10월 한달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민원문의가 전월 대비 11.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에서 지난 한달동안 2천780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월 대비 2.4% 이상 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민원 발생량 10위에 랭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및 자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세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10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달동안 민원 발생량은 총 106만8천253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신청인 연령별로는 40대가 33.4%, 성별로는 남성이 56.0%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정보가 확인된 101만9천297건의 민원 가운데, 경찰분야가 31.3%로 가장많고, 세무분야는 0.4%를 점유한 가운데, 10월 한달동안 세무분야가 11.5% 이상 상승하는 등 행정안전 및 세무분야에서 민원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또한 10월 한달동안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3만6천8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한 가운데, 국세청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2.4% 증가한 2천7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민원 발생량 기준 상위 10위이자, 당월 증가율 상위 13개 기관 가운데 11번째다

 

한편, 국민권익윈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해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올해 2월3일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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