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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목)

내국세

국세청, 주택임대 수입금액 세무검증 착수…작년 2천건, 올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2천건 정도 검증을 벌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은 지난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국세청은 검증에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산보유자료를 토대로 신고금액간 차이가 큰 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상 선정에는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자료,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자료,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및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를 통합 분석했다.

 

검증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2천여건을 검증했고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이 더욱 정교화된 점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강도 또한 지난해보다 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점검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초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이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현황은 41만개 사업장에서 4조5천30억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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