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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3급 이상 여성승진자 2017년 이래 '0명'…국세청 유리천장 두껍다

여성 승진시 남성보다 8급-3개월, 7급-5개월, 4급-40개월 더 오래 걸려

4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대부분 행시 출시, 비행시 거의 없어

 

국세청내 남성과 여성의 승진 소요기간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 승진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 유리천장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급으로 국세청 입사후 8급과 7급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핀 결과 여성이 더 오래 걸리고 있으며, 4급 승진자 가운데서는 남성의 경우 세무대학 또는 7급 공채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행시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급 승진의 경우 남녀 평균 3.75개월 차이가 났으며, 7급 승진은 5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급에서는 무려 38.4개월 가량 차이가 났다.

 

김 의원실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8급 승진자를 성별로 분류하고 승진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36개월이 걸린 반면, 여성은 39.7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급 승진의 경우 남성은 72.25개월이 걸린 반면, 여성은 77.25개월이 걸려 차이가 더 벌어졌다.

 

급수가 높아질수록 여성 승진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매년 50여명 내외인 국세청 4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은 매번 한 손에 꼽히는 상황으로 2016년 4명, 2017년 2명, 2018년 4명, 2019년 6명, 2020년 4명에 그쳤다.

 

4급 승진자들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의 공직 임용 출신비율도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4급으로 승진한 남성의 경우 8급특채, 7급공채 출신의 비율이 행시 출신에 비해 훨씬 많았지만 여성 대부분은 행시 출신으로, 남성과 달리 여성은 행시 출신이 아니면 4급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셈이다.

 

3급 승진자 여성은 2016년 1명이 나온 후 올해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으는 등 1년에 평균 10~13명 정도가 3급으로 승진하지만 지난 3년 내내 모두 남성이었던 것이다.

 

1년에 총 7~10명 정도가 승진하는 2급 이상 고위급의 경우도 최근 5년간 모두 남성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요즘은 민간기업에서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승진 성차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부기관 중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성차별과 유리천장을 뿌리뽑기 위해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8급과 7급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5개월씩이나 차이가 나고, 4급 승진에는 3년 넘는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직 국세청내 성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세청 내부에서 육아휴직 관행이나 승진에 있어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성별 승진 기간 격차는 물론, 고위급에서의 인원 격차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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