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전망오차 최대 4조1천억…주먹구구식 운용 바로 잡아야"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9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전망치가 실제 실적보다 적게 전망됐고 그 차이가 1조1천억원에서 최대 4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재부의 2014년 국세감면(조세지출실적) 전망치는 33조1천694억원이었으나, 발표된 실적은 34조3천383억원으로 1조1천689억원 늘어났다.

 

2015년 전망치는 33조548억원이었으나 실적은 35조9천17억원으로 2조8천469억원이 늘었으며, 2016년은 전망 35조3천325억원, 실적 37조4천436억원으로 2조1천111억원 차이가 났다.

 

2017년에도 전망치와 실적치간 2조6천383억원 갭이 발생했으며, 2018년의 경우 기재부는 39조8천53억원으로 국세감면 규모를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3조9천533억원의 실적치를 보여 차이가 4조1천480억원에 달했다.

 

역시 지난해에도 전망 47조4천125억원, 실적 49조5천700억원으로 2조1천575억원의 오차를 보였다.

 

○2014~2019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실적) 전망 및 실적 차이(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도 전망	331,694	330,548	353,325	370,386	398,053	474,125
실제 실적	343,383	359,017	374,436	396,769	439,533	495,700
오차	11,689	28,469	21,111	26,383	41,480	21,575

 

○신규 조세지출의 비용 추계와 당해연도 전망, 실적 현황 비교(단위: 억원)

시행 연도	내용	구분	연도
			16	17	18	19
201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3)	비용 추계	150	300	300	150
		당해 전망	-	0.14	0.4	2
		실적	0.06	0.15	0.4	2.5
	근로소득 증대세제 (§29조의4)	비용 추계	1,000	1,000	1,000
		당해 추정	183	88	124	116
		실적	158	94	133	124
2016	청년고용 증대세제 (§29의5)	비용 추계	600	1,200	1,200
		당해 추정	541	809	2,034	604
		실적	588	831	2,096	60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91의18)	비용 추계	1,100	2,200	3,300	4,400
		당해 추정	-	-	1	3
		실적	-	0.46	1	8

※자료=홍익표 의원실.

 

정부가 조세지출항목 도입을 위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도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와 실제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부가 법안 제출시에는 2016년 150억원, 2017년 300억원, 2018년 300억원, 2019년 150억원으로 실적을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6년 600만원, 2017년 1천500만원, 2018년 4천만원, 2019년 2억5천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천1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천100억원씩 늘어나 2019년에는 4천400억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7년 4천600만원, 2018년 1억원, 2019년 8억원에 불과했다.

 

홍익표 의원은 “제도의 신뢰는 투명하고 넓은 정보 제공과 정확한 통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히고, “기재부가 엉터리 전망과 터무니없는 장밋빛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지출 실적 전망시 활용하는 자료와 통계들을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통계들은 즉각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