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평균 3억1천200만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고, 10대 322명은 평균 6천400만원을 상속받아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약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통해 서울지역 주택구매자의 연령대별 자금조달 분석결과를 5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 청년들은 평균 1억5천500만원의 자기자금에 3억1천200만원의 차입금을 더해 집을 장만했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평균 6천만원의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3천500만원, 부동산 매각 또는 보증금 회수를 통해 마련한 약 3천300만원 등도 있었다. 이어 현금 등 기타자금 2천200만원, 주식‧채권 등 500만원 등이 자기자금을 구성했다.

 

또한 대출금 평균 3억1천200만원의 절반 이상은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해 소위 ‘갭투기’라 불리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나머지를 채웠다.

 

전체 주택가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20~25% 내외인 반면 20대는 36%로 집계돼 이들이 갭투기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약 6천400만원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약 4천900만원,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약 4천100만원, 현금 2천200만원 및 주식 800만원 등으로 약 1억8천만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해 평균 3억3천900만원의 집을 구매했다.

 

 

소 의원은 “통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어떻게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5천만원 가량의 예금 등 1억2천만원의 돈을 갖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이 조속히 이들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및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10대 청소년 322명 가운데 76.4%에 달하는 246명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수저 청소년 임대사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을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토부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적절한 관리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