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앙관서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120가지에 달하는 과세자료를 수집 중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 절반 이상이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27일부터 한달동안 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와 병행해 전국 일선 125개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1만6천865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활용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전체 설문대상자 1만6천865명 가운데 총 1천301명이 응답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업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1인당 처리하도록 지정되는 과세자료 양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다른 세정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다(62%)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으며 △많지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32%)가 뒤를 이었다.

본청의 ‘전산자료 처리 과정의 주된 장애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처리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양이 과다하다(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세무서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검계획 시달(26%) △실익 없는 자료의 시달(19%) △납세자의 비협조(12%) △과세자료 생성의 기초가 되는 원시자료의 낮은 정확도(7%) 순으로 응답했다.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기획점검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세무서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검계획 시달(39%)이 가장 많았으며, △점검대상 건수가 과다하다(28%)는 응답도 많았다.

일선 직원들이 과세자료 업무에 많은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본청에서 그간 과세자료 분야에 대한 업무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일선 직원들이 이같은 업무량 감축조치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감사원이 ‘본청의 과세자료 관련 업무량 감축을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6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청 소관국별 과세자료 처리현황을 각 지방청별로 집계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개인납세국 소관의 경우 6개 지방청 평균 126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부청이 1인당 151건을 처리하는 등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인납세국 소관 자료처리 또한 1인당 평균 26건에 중부청이 30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자산과세국 소관 자료처리의 경우에도 1인당 평균 401건에 중부청이 499건으로 가장 많아 주요 자료처리 실태 점검 결과 1인당 자료처리 업무 부담을 중부청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