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관공서 이용에 따른 감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감염자가 발생한 민간기업의 경우 직장폐쇄까지 단행하는 등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해당 조치들은 무엇보다 지역내 감염사례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전국 단위에 소재한 인원이 한 곳에 모여드는 관공서의 경우 지역간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다.
전국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한 곳에 집결하는 관공서에서 자칫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 전국 단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조세심판원이 대표적인 곳으로 지목된다.
세종정부청사에 소재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제기 이후 사건설명 및 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과세관청, 납세자, 심판청구대리인 등 다수가 집결하기에 혹시 모를 감염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같은 심각성을 간파한 후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내방 민원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민원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의 주기적인 소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자체 예산을 들여 소독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일 민원실과 심판관회의가 개최되는 심판정을 소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1차적인 소독작업과 함께 대면접촉을 통한 혹시 모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민원실에는 마스크와 세정제를 비치해, 내방 민원인들이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들과 대면토록 유도하고 있다.
민원실에서 내방 민원인을 만나는 심판원 직원들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등 대면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 다수의 민원인들이 참석하는 심판관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심판관 및 직원들 모두가 심판정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사건당사자들 또한 심판정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통해 최소한의 접촉을 유도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감염 예방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직원 간의 접촉 이후 다시금 직원을 통한 민원인의 제2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심판원은 내방 민원인과의 대면을 마친 직원들에게 반드시 세정제를 사용한 후 다시금 사무실에서의 근무를 권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만남 등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직원들 또한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특히 가족 중 해외여행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과할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김충호 상임심판관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7일) 귀가를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상경했으나, 배우자가 태국에서 귀국한 것을 접한 후 집은 물론 부인과의 대면도 하지 않은 채 다시금 세종시로 발걸음을 돌리는 등 비증상에 따른 감염을 극도로 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업무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민원인이 정부청사를 내방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외부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 서로 간에도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심판청구 사건이 역대 최다인 1만1천703건을 기록하는 등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 대다수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처럼 업무량이 최대치로 늘었음에도 전체 처리사건 및 평균 처리기한 등 업무실적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한해 동안 심판결정한 사건은 8천653건으로, 전년도 7천638건에 비해 1천19건을 더 처리했으며, 전체 사건처리 비율 역시 전년보다 2.4% 상승한 73.9%를 기록했다.
사건 1건당 평균처리기일 또한 160일 가량이 소요되는 등 전년보다 13일을 앞당겨,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내·외부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의 업무혁신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