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93조5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99.5%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세입예산(294조8천억원)과 비교해서는 1조3천억원 부족한 것인데, 오차율이 0.5%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실적은 소득세가 83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는데 전년보다 9천억원 감소했다.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ITC.CTC 확대(3조8천억원)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72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전년보다(70조9천억원) 1조2천억원 가량 늘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돼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액이 감소해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실적은 70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 수입 감소,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교통세는 1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천억원 감소했고, 관세 역시 7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천억원 가량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