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아파트 거래시 탈루혐의가 포착된 257명을 대상으로 23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지난달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금 부동산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든 셈이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착수한 전국단위 세무조사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 3월7일 부동산 재벌 10명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의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5번째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조사대상자 224명 모두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전세입자 등 부동산 분야에만 국한됐으며, 이번에 착수하는 세무조사 또한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한달여만에 두번이나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가 세정 집행당국인 국세청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착수하는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단위:건)<출처-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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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전 국 |
31,305 |
28,293 |
31,760 |
35,893 |
35,710 |
35,221 |
44,391 |
45,497 |
43,979 |
58,311 |
66,768 |
|
서 울 |
1,889 |
1,624 |
1,813 |
2,469 |
3,432 |
4,470 |
7,009 |
8,586 |
7,096 |
8,274 |
10,955 |
|
(’16~’18 3년평균) |
6,705 |
7,313 |
9,547 |
7,674 |
8,998 |
10,574 |
11,855 |
11,964 |
10,769 |
9,462 |
11,100 |
|
강남4구 |
332 |
281 |
306 |
480 |
867 |
1,086 |
1,919 |
2,431 |
1,685 |
1,825 |
2,637 |
|
(’16~’18 3년평균) |
1,629 |
1,700 |
1,973 |
1,594 |
2,133 |
2,558 |
2,549 |
2,655 |
2,283 |
2,269 |
2,469 |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자료로 분류돼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한 일부 자료 분석결과,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통보자료 거래금액별 건수(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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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6억원 미만 |
6억원～9억원 |
9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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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531 |
167 |
153 |
211 |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이번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세정당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부정적인 지적을 의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세정당국 본연의 업무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시 자연적으로 세금 탈세·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만큼 불법·불공정한 부동산 거래추이를 살피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 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총 7차례에 걸쳐 2천228명을 조사해, 4천39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부동산·금융자산 변칙증여 세무조사 현황(기간 17.8.9~18.11.28)<단위:명, 억원><출처-국세청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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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착수일 |
조사대상자 |
추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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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9. |
286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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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27. |
302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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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8. |
255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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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8. |
532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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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24. |
268 |
773 |
|
’18. 8.29. |
360 |
245 |
|
’18.11.28. |
225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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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28 |
4,398 |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변칙증여 등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