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이 매년 증가 중이나, 각 지방청별 세수 점유비의 경우 수도권 지방청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청 이하 4개 지방청이 차지하는 세수점유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세수실적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중부청, 연간 세수점유비 3년새 58%→63.5%로 늘어

대전청 등 4개 지방청 세수 점유비는 오히려 줄어…비수도권 경제활력 잃어

국세청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세청 소관 징수실적은 233조원으로 수입제세 등은 18%를 점유했으며, 6개 지방청 징수실적은 191조원에 달했다.

각 지방청별 세수실적(단위-조원)<국세청 자료 재구성>

이들 6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이 69조원을 걷어 전체 징수금액 대비 36.6%를 점유했으며, 중부청은 40조원으로 21.4%를 기록했다.

서울청과 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 두 곳에서만 한해 세수의 51%를 걷은 셈이다.

다음해인 2017년에는 255조의 세수실적을 거둔 가운데, 서울청이 76조원으로 31.7%, 중부청은 46조원으로 22.3%의 점유비를 기록하는 등 전체 세수의 59.6%를 수도권 지방청에서 걷었다.

지난해인 2018년에는 이같은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283조원의 국세수입 가운데 서울청이 86조원으로 38%, 중부청이 58조원으로 25.5%를 점유하는 등 수도권 지방청 두 곳에서만 한해 세수의 63.5%를 걷었다.

같은 기간 동안 대전청 이하 4개 지방청의 전체 세수 대비 점유비는 갈수록 떨어졌다.

대전청은 2016년 16조원을 걷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의 8.7%를 점유했으나, 2017년에는 17조원으로 8.5%, 지난해에는 17조원으로 7.5%를 기록하는 등 매년 세수실적 대비 점유비가 감소하고 있다.

광주청은 2016년 15조원으로 7.9%, 2017년 14조원으로 7.2%, 2018년에는 14조원으로 6.5%를 점유했다.

대구청은 2016년 10조원으로 5.5%, 2017년 11조원으로 전년대비 0.1%p 상승한 5.6%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11조원 4.8%로 다시금 줄었다.

1급청인 부산청 또한 한해 세수 대비 점유실적이 매년 감소 중으로, 2017년 38조원 19.9%를 기록했으나, 2017년 39조원 19.1%, 2018년에는 40조원으로 17.7%를 점유하는 등 전년대비 1,4%p 이상 급감했다.

각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이 국세수입 규모를 결정짓는 현상을 감안하자면, 비수도권에서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공동화되는 반면, 수도권에서의 경제활동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