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지난 5년간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2011년 5229명→2016년 4294명(잠정)) 17.9%, 해양(158→110명) 0.4%, 항공(10→9명) 10.0%, 철도(56→22) 60.7%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1년 1844만대에서 2015년 2099만대(연평균 3.3% 증가)로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9% 줄고,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9.2% 감소했다. 2015년 항공부문 사망자는 없었으며, 열차사고(1억km당)는 7.2건으로, 선진국(6∼9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와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 지난 해 봉평터널 전세버스 다중 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도로부문)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과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등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대형사고가 일정기준 이상 발생하면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해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량 완료기간을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효율화,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항공부문에서는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환경의 리스크를 발굴·개선한다.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한국형 이-내브(e-navigation)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