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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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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국행동 "헌재, 朴조기탄핵…특검 수사·기소해야"

박근혜퇴진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서울대 시국행동)은 8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시국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버티면서 특검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 상 수사 기간 연장은 오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라면서 "국회에서 특검법의 개정을 통한 특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은 3월13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까지 시간을 끌면서 헌재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나아가 탄핵 기각까지를 노리고 있다"며 "헌재는 이에 굴하지 말고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 탄핵안 평의 실시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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