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체 진단을 거쳐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조직운영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력을 신규 수요로 재배치해야 한다.

올해는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는 기준인력의 2∼3%,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된다.

또 각 지자체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기구의 수와 통솔범위, 업무량 등을 자체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진단 매뉴얼과 유사 지자체의 데이터,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조직 운영 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의 심층 진단도 기존의 연 2∼3곳에서 2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방역, 재난안전 등 국가적 현안이나 중앙·지방 연계 추진 사업 등 조직·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진단할 계획이다.

지침은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절차를 안내했다.

인접한 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간에 기구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마련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준다.

행자부는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올해 증원된 인력을 1·4분기 중 정원조례에 반영해 조속히 충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원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해 법령과 지침에 맞는 기구와 정원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능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자부가 조직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