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새누리당 김진태(53) 의원과 염동열(56) 의원에 대해 서울고법이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야 현역의원 중 친박 핵심에 속하는 김 의원과 염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검찰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적합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 내용, 공약이행평가 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김 의원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은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내용과 구체성, 사실의 출처와 인지경위, 파급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도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염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춘천시 선관위와 영월군 선관위는 김 의원과 염 의원에게 각각 공직선거법 250조3항과 1항을 적용해 기소해야한다며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12일 오후 3시43분께 춘천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자를 뿌린 보좌진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25일 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과 선거공보 등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 26억7600여만원이 아닌 13억3800여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무렵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을 19억2000여만원이 아닌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두명이 같이 공유하던 부동산인데 가격을 적다가 착각했다"는 염 의원 측 해명을 받아들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법 250조1항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선전문서 등에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3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력 및 특정단체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은 "관련 법리와 증거상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혐의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춘천시선관위가 제기한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250조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