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6개월짜리 시한부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5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왔던 창조경제 틀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들이 모아지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경제활력제고·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의 3대 기본방향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며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빠진 한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유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영향, 부동산 약화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자·기업 심리도 하향곡선을 그리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고용 충격에 직면해 있고 내년 고용 사정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KDI 등에서는 추경 편성 등 이 같은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강력한 재정보강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방교부세 3조원, 재정집행률을 1% 포인트(3조원) 상향조정, 정책금융 자금공급 8조원 확대, 공공기관 7조원 투자 확대 등 20조원의 경기보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재정 보강이라기보다 가용한 자원 내에서 정책 수단을 동원한 쥐어짜기라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조정역할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굵직한 계획을 밀고 나갈 추진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올해 안에 대선을 치루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3월 안에 마무리할 경우 5월에 대선이 치뤄지고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수도 있다.
신정부 출범은 국정운영 기조와 정부 조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경제정책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6개월짜리 시한부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혹평이 따라붙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이 같은 우려감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국내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대내외 경제적 요인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1년짜리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