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방안 추진에 나섰다.
가와사키시 인권시책추진협의회는 27일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지침안 및 헤이트스피치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시장에게 제출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 '사전'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언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해당 언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책정할 것도 촉구했다.
후쿠다 시장은 "가이드라인의 책정을 위해 조속히 작업을 시작해, 내년 가을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5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성립됐으며, 지난 7월 오사카(大阪)시에서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일본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증오연설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사카시의 대책이 헤이트스피치 피해 사례가 발생한후에 발언 내용 및 해당 단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후약방문'이라면, 가와사키시가 추진하는 방안은 헤이트스피치가 발생하기 전에 규제한다는 점에서 오사카 시의 것과는차이가 있다.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 사전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동(同)시가 혐한단체의 시내 공원 사용신청을 불허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혐한단체는 가와사키시 내 공원에서 집회를 벌이기 위해 시 측에 공원 이용을 신청했는데, 가와사키시는 해당 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반복했다며 공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쿠다 시장은 당시 해당 단체의 공원 이용을 불허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 등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헤이트스피치의 객관적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협의회에 요청, 사전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