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차관을 5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면서 한국은 순수한 차관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예산편성 당시 2017~2021년 만기도래하는 공공차관에 대해 올해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차관 공여국과 조기상환 규모 및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 잔액 17만30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이날 완료했다.
상환 대상 차관은 최근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차관으로 1981년까지 도입한 미국 농업차관이다.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지출 절감 효과는 12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395억60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다.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차관(1997~1999년) 이후 신규 차관도입은 없었지만 상환해야 할 잔액이 남아있는 '차관을 갚고 있는 나라'였다.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차관을 주는 나라'의 지위에 있었다.
이번 상환을 기점으로 우리 정부는 차관을 다 갚아 차관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