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적극 실현키위해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중단기적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이같은 대책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술, 산업, 사회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로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산업에 근본적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지능정보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생성·전달하고 축적·분석·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적으로는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규제완화, 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한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유발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과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인지·학습·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기술, 산업 및 사회 분야별로 핵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은 관계 부처가 장기간 긴밀히 협력을 통해 준비 중인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을 설명한 것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술과 산업, 사회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겼다.

지능정보기술은 모든 산업과 융합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삶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의료, 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용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 중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며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평균 근로시간·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능정보기술 이외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생 등 다양한 변수로 일자리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업무는 창의·감성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분석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