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최순실 사태를 이유로 연기론에 불을 지피고 나서자 업계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17일 관세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2월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지난해 실시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청와대와 참여 기업간 물밑 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 또는 신규로 선정된게 아니냐는 설이 나돌았다.
특히 지난해 실시됐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업계 매출 3위를 올리고 있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여기에 면세점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1차 면세점 대전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DF 등을 따돌린 이유 등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의문이 많았다.
2차 면세점 대전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두타면세점의 경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청와대 로비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의혹은 많았지만 의혹을 실체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은 그대로 파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180도로 변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면세점 특혜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사업자 선정을 미리 알았던 관세청 6~7명의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를 했고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실상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실체화되자 각종 의혹들은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활동을 해왔던 최순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뛰어든 기업을 대상으로 로비 작업을 벌였고, 여기에 한화 측이 응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도 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가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관철될 경우 올해 12월에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일정이 늦춰질 공산도 크다.
하지만 면세점 관련 업게에서는 시국이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늦출 경우 또 다시 권력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이 정한 가이드라인 대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의 경우 심사를 늦춰 전략을 보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이미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심사 기준이 모호했고 결과도 채점 국감에서 밝혀지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며 "올해 심사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려면 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연말 예정대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4장의 면세점 특허권이 주어진다. 이중 대기업군에는 3장의 신규 면세점 특허권이 돌아간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