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 종합주류도매업자간 빈 술병 회수비용인 취급수수료 인상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빈 술병의 67% 이상을 회수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2009년 이후 7년째 동결되고 있는 취급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회수를 중단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8일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운영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취급수수료는 2009년 병당 3원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실비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로는 더 이상 회수가 힘드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와 도매업자가 빈용기의 운반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합의해 결정하고 금액을 유통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최소 소주병 23원, 맥주병 26원으로 인상돼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는 최소 소주병 23원, 맥주병 26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종합주류도매사업자들의 요구다.

주류도매업자들은 "그동안 낮은 취급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유흥음식점용은 100% 회수해 반납하고 있고 전체 회수 물량의 67% 이상을 회수하는 등 빈용기 회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지급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라 반환 정보 등록 등 까다롭고 복잡해진 빈병 회수 작업 때문에 근무시간이 더 늘어났고, 이로 인해 인건비까지 상승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매업계의 수지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류도매업자들은 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제품원가 상승을 이유로 작년 11월 소주 값을 5.6%(54원) 인상해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제조원가가 높은 신병 160원 보다 65% 저렴한 56원의 빈병을 계속 사용하면서 취급수수료 인상에 소극적인 것은 도매업계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조사 제시 금액, 정부 용역 금액보다도 더 낮아"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 취급수수료 문제는 업계간 자율 합의토록 결정했다.

이후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주류제조사를 대표하는 주류산업협회와 현재까지 네 차례(1차 2월29일, 2차 3월17일, 3차 3월30일, 4차 4월6일)에 걸쳐 인상 협의를 벌였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주류산업협회 측은 3차 협의때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주·맥주병을 동일하게 17원의 취급수수료를 제시해 합의가 결렬됐으며, 4차 협의 때는 소주병 17원, 맥주병 19원을 제시했지만 이또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인상 요구안인 소주병 기준 23원에도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환경부 고시안보다 낮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빈용기제도개선추진단(환경부·유통센터)이 주관한 2016년 취급수수료 연구용역에 따르면, 직접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2009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50.8%만 적용한 결과 소주 19.69원, 맥주 23.38원이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종합주류도매업계는 2009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률 및 물가변동 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빈용기 보관·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을 고려해 취급수수료를 소주병 23원, 맥주병 26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는 만일 이번에 취급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주류도매업계는 음식점 및 소매점에서 일체 빈병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며 제조업체가 직접 회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