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217조 9천억원 보다 5조원 늘어난 222조 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 중 감면액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매년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살펴보면 ‘14년 국세감면액은 34조 3조원, 국세감면율은 14.3% 수준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는 국세감면액은 35조 7천억원으로 감면율은 14.1%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 국세수입은 222조 9천억, 감면액은 35조 3천억원으로 13.7%의 감면율이 예상됐다.
□ 국세수입 총액 및 감면율 현황 (단위: 조원, %)
분야별 현황을 보면 ‘14년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설비투자 분야가 69% 차지했으며, 올해의 경우 근로자와 농어민에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 국세감면 분야별 현황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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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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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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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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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추정)
|
|
|
비중
|
비중
|
비중
| ||||
|
◦근로자 지원(EITC 포함)
|
11.2
|
32.7
|
13.1
|
36.6
|
13.7
|
38.7
|
|
◦농어민 지원
|
5.9
|
17.3
|
5.4
|
15.1
|
4.8
|
13.7
|
|
◦중소기업
|
1.7
|
4.8
|
1.9
|
5.4
|
2.0
|
5.6
|
|
◦R&D
|
3.3
|
9.6
|
3.3
|
9.2
|
3.3
|
9.3
|
|
◦투자ㆍ고용
|
1.7
|
4.8
|
1.5
|
4.1
|
1.1
|
3.2
|
|
◦기타
|
10.5
|
30.7
|
10.5
|
29.6
|
10.4
|
29.6
|
|
합계
|
34.3
|
100.0
|
35.7
|
100.0
|
35.3
|
100.0
|
수혜자별 현황은 ‘14년 감면액 34조 3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3조 2천억원, 기업 감면액은 10조 4천억원이었으며 개인 감면액 중 64.5%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57.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 수혜자별 현황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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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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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실적)
|
|
’15년
(추정)
|
|
’16년
(추정)
|
| |
|
비중
|
비중
|
비중
| |||||
|
개인
|
◦ 서민․중산층
|
15.0
|
64.5
|
16.6
|
66.0
|
16.6
|
66.0
|
|
◦ 고소득층
|
8.2
|
35.5
|
8.6
|
34.0
|
8.5
|
34.0
| |
|
계
|
23.2
|
100.0
|
25.2
|
100.0
|
25.1
|
100.0
| |
|
기업
|
◦ 중소기업
|
5.8
|
55.3
|
5.6
|
56.1
|
5.7
|
59.3
|
|
◦ 중견기업
|
0.3
|
2.5
|
0.3
|
2.6
|
0.3
|
2.6
| |
|
◦ 상호출자제한기업
|
2.7
|
26.2
|
2.6
|
26.2
|
2.3
|
24.1
| |
|
◦ 일반기업
|
1.7
|
16.0
|
1.5
|
15.1
|
1.4
|
14.0
| |
|
계
|
10.4
|
100.0
|
9.9
|
100.0
|
9.7
|
100.0
| |
|
구분곤란*
|
0.7
|
-
|
0.5
|
-
|
0.5
|
-
| |
|
총 계
|
34.3
|
|
35.7
|
|
35.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