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유일호 "내년예산, 편성과정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 부담-고 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