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협회나 단체, 개별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무인이동체(무인기·자율주행차 등)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맡았다.
규제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등 두 단계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될 방침이다.
소관 부처에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된다.
부처에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규제조정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최종 처리 결과는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 공개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신산업 분야 관련 규제 애로사항은 소관 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