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클라우스 삭스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국적의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독일 로펌 파트너 변호사며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국제중재법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중재 전문가로 활동했고,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및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서는 의장중재인으로 9회 등 총 14회 중재인으로 선출 된바 있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하노칼 국제투자분쟁과 관련 한국측 중재인 윌리엄파크 교수, 하노칼 측 중재인 게리 본 변호사 등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 심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에 대해 하노칼은 법적으로 네덜란드 회사인 만큼 한·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