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순응행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발제자는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바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조세이해도 및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의식과 관련이 있는 성실납세의향이나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발제자는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 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의식, 즉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자세와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규범 형성이 사회 구성원의 납세순응행위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실납세의향 및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국세청에 대한 신뢰 외에도 정기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성실납세의향과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탈세 발각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됐다.

이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사후적인 법 집행도 중요한 수단이며 사전적으로 탈세를 못하게 만드는 과세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외에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의 실태에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 경제적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의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