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권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시장진입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 등이다. TF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면세점 제도개선 방향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내면세점 특허수 확대와 관련해 업체들 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신규 면세점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까지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폐점을 앞둔 면세점들은 국익 차원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신규 면세점 5개사 사장단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올해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 한 뒤 자생력이 커지면 선의의 경쟁을 위해 또 다른 신규 업체의 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을 늘린다는 것은 출혈경쟁으로 다 같이 죽자는 꼴이 될 것이라며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용과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자 추가 허용이 지난해 특허권을 잃고 오는 6월 문을 닫아야 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영업을 연장시켜주려는 의도라며, 이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반면 폐점을 앞둔 면세점들은 각사의 이익보다는 면세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의 규제완화는 관광산업 및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신규면세점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사전 운영 준비와 사업 계획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신규 면세점 5개도 경쟁 활성화 필요성,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논리로써 시장에 진입했으나 몇 달의 기간을 두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입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특허가 발급이 된다면 국내 면세점과 관광업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시내 강남과 강북 관광산업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강남권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설득력을 있다"고 밝혔다.
또 "면세업이 인접 국가에 맞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롯데면세점은 8조원이 넘는 투자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2014년에는 전체 방한 중국인 관광객 21%를 직접 유치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