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국세인들을 향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완수하면 된다"면서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자세를 주문했다. 다소 밋밋하게 느껴 질 수 있는 취임일성 이지만, 국세청 인사들은 그 속에는 탄탄한 내공이 담겨 있다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고 말한다.

본청과 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일선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조세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며 송무국 조직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눈에는 잘 띄지는 않았지만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인사시스템 개선을 대변하는 '희망사다리'는 '탕평인사'의 구심점이자 직원들로부터 신뢰의 상징처럼 인식돼 가고 있다. 27년 만에 비고시출신을 차장으로 발탁한 것과, 과거 '본청과 지방청 잔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직원승진인사패턴을 '누구나 승진' 인사로 바꿨다. 취임당시 약속했던 '능력위주 인사'가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만능 해결사'로 기대 되고 있는 차세대시스템(NTIS) 개통과 국세청 세종시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없이 해냈다.

특히 세무신고를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을 전환해 '세수증대'라는 쾌거를 얻어냈다. 세수의 기본동력인 경제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속에서, 국세청뿐 아니라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세수를 초과 달성한 것은 현 국세행정의 백미로 꼽을만 하다. 이는 임환수 청장이 2015년 시무식에서 산중수복(山重水複-할일이 많은데 여건은 어렵다)면서 조직을 독려했던 상황을 상기해 보면 국세행정에서 '세정전문인 청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간명하게 웅변해 준 것이다.

국세청은 이제 암울했던 터널을 다 빠져 나온 모습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가발전의 초석인 '재정조달'을 성실히 이행 해 왔다. 국가적 위기때는 구국의 구심점역할도 했다. 그러나 일궈 낸 역할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 적지않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몇몇 자격미달 인사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국세행정을 사리사욕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6년 3월 3일자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했다. 임환수 청장은 개청 50주년 기념사에서 "국세청은 50년 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 동안 국세청 앞에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국세청 앞날에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국세청을 향해 '권력기관' 또는 '훌륭한 조직'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추상 같은 시선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사리사욕을 제어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부적격자가 국세청 사령탑을 맡을 경우 어떤 파국이 도래하는 지도 똑똑히 체험했다.

할일은 다 해 놓고 그 공과를 다 날려버린 것도 결국 사람이었다. 고위직을 수행하기에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자리를 사양해야한다. 국세청이 최근 '준법·청렴'을 세정운영지표로 삼은 것도 자기성찰과 사람의 중요성을 각인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세청을 공개칭찬하고, '모든 기관은 국세청업무에 협조하라'고 했던 '국세청 전성기'가 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관례처럼 이어졌던 국세청장=입각(入閣)이라는 '국세행정 신뢰'의 상징물이 언제쯤 재연 될 지 궁굼하다. 세정가 안팍에서는 임환수 현 청장이 그 상징을 되살려 줄 유력한 인물로 꼽고 있다.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세청 제1 의무인 세수를 무리없이 달성해 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조직안정을 이끌어 낸 리더십을 무게있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세행정은 시쳇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잘 못된 일은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계승발전시키면 된다. 신뢰 받는 국세행정이 되는 것은 오로지 국세청 자신에게 달려 있다. <끝>

서채규 주간 <seo@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