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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관세

불법농산물 수입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

박명재 의원, 불법수입 농산물 10건 가운데 7건 중국산

최근 3년간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농산물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적발 농산물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23건 1천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농산물의 주요 산지로는 10건 중 7건이 중국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년 301억 원어치였던 불법수입 금액이 2년 만에 604억원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농산물 밀수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농산물의 주요 품목별로는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가 최근 3년간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각각 630% 및 360%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도 불법수입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관에서는 농산물 불법수입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농산물 불법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등 우리 농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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