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도 내수도 비상 국면인데 백마고지에서 낮잠 자는 격이다."
"부진한 지표보다 더 무서운 건 움츠러드는 심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는 심리다. 지나친 심리 위축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으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이 부진하고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수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정부가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고 수출도 1월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것에 비하면 12.2% 감소로 그 폭이 줄었다는 것이다.
김병환 기재부 종합정책가장은 "지표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비절벽 우려의 경우 개소세 종료 인하로 승용차가 1월에 덜 팔렸지만 2월에 보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다시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내수를 공고히 해서 개소세가 종료하더라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KDI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내수 전반의 개선 추세도 약화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전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로 어조는 다소 강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 경기 상황은 외수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너무 낙관일변도로 일관할 경우 상황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이 같은 태도에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경제위기론을 펼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과 일견 통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긍정적 신호를 강조하기에 앞서 경제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주춤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었던만큼 이런 시선은 예민하다는 반응이다.
지표가 부진하긴 하지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긍정적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1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과도한 걱정은 경제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당국자 입장에선 최대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로 정책효과가 선순환을 하길 바라는 당국의 희망 혹은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