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지난 3일 만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제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 3일자로 위촉된 임기 2년의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지난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공개모집작업을 거쳤으며 경쟁률은 전국평균 2.3:1을 나타냈다.

위촉된 239명은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됐고 여성은 4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162명으로 주축을 이뤘다.

⏠ 국선대리인 연령별 현황

선발과정에서는 세금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등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를 선별했다.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2014년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적용대상은 세무서와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며, 지원방법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사전 위촉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선대리인제도는 14년 12월 제도의 법제화 이후 영세납세자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제2기 국선대리인 관서별 위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