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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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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낮춰줄께"…영세 자영업자 등친 세무사 '구속'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낮춰주겠다며 자료 작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세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이 세무 대리를 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료 작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자영업자 13명에게 세금을 낮춰주겠다면서 5억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1~12월 "내가 관리하는 거래처를 양도하겠다"며 다른 세무사 2명을 속여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자영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합법적으로 낮춰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매출 자료를 만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수 년 동안 자신의 세무 대리를 맡아 온 김씨가 1~2주 내에 갚을 것처럼 말해 대부분이 속아 넘어갔다. 속아 넘어간 자영업자들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000만원까지 돈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세무사에게 자신의 거래처를 양도하겠다면서 돈만 받고는 거래처를 넘겨주지 않았다.

총 6억7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6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돼 사기를 치게 됐다. 돈은 모두 채무를 돌려막는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직 세무사의 직위를 이용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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