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관련업계 등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면세점 시장 진입요건과 관련된 특허기간, 발급요건,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3월 말 개략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 둔화를 비롯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최대한 집행한 후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달 예정된 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인 어려움과 구조적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현실적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수치도 일자리나 국민들의 생활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숫자보다는 최대한 정책 자체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도 정부가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정책효과가 순기능을 하길 바라는 당국의 희망 내지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너무 과도한 걱정은 경제심리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 부분을 부각시켜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낮은 수치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이미 예상했던 변화인 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잘 이용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 중심이 되는 무역체계 안에서의 밸류 체인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서 좋은 효과를 냈듯이 내수 중심 경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인프라 시장 확대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는 전망 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 차관은 "기업구조조정은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발표한 스케쥴에 있어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답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1월 개소세 인하가 끝났지만 그만큼의 할인률을 적용해 판매한 만큼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세금을 깎아줬다고 해서 판매 가격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정부로선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