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지난 ’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국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5.2배, 건수는 11.2배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현금 구매분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04년 11월∼12월 시범운영에 이어 ’05년 1월 1일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했다.

제도시행 원년에는 18조 6천억원이 발급됐으나 10년이 경과한 지난해에는 96조 6천억원이 발급돼 5.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급건수별로는 4억 5천건에서 50억 4천건으로 11.2배 늘었다.

⏡ 최근 10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건별 평균금액은 제도원년 4만 1,3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감소함으로써 소액금액까지 세원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돼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0년 7월 서울시내 세무대리인, ’01년 7월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02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전자신고 비율이 높은 세목은 원천세로서 ’03년 60.8%에서 ’14년에는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14년에는 98%까지 증가했다.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세로 ’03년에는 33.8%에 불과했으나 ’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역시 증가세를 보여 ’03년 43.5%에서 ’14년에는 92.5%로 49%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