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해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에 비해 징세비용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징세비용은 개청 초기인 1966년 당시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약 1/3 수준으로 줄었다.

100원당 징세비용은 국세청 지출비용에서 국세수입을 나눈 후 다시 100으로 곱한 수치다.

이같은 징세비용은 OECD 주요국가와 견주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의 징세비용이 0.74원인데 비해 일본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호주 0.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세수입<국세수입÷국세청 해당연도말 정원>도 개청 초기인 1천270만원에서 2015년 104억1천만원으로 약 819배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 산하기관인 지방청인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4개에서 중부와 대구가 신설되는 등 6개로 증가했으며, 세무관서 수는 개청 당시 77개에서 현재 117개로 1.5배 증가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수는 5천500명에서 1만9천998명으로 3.6배 증가했으나, 국민 수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다.

이와관련,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수는 2천665명(2013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가인 일본 2천265명, 독일 743명, 프랑스 979명, 호주 1천323명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