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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세무공무원, 뒷돈 받고 납세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전기공사 입찰 경쟁업체로부터 거액 수수 혐의

현직 세무공무원이 100억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포천세무서에 재직중인 김 모(44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긴급체포·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말 의정부세무서에 근무 당시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억대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과정에서 S社 대표 장 모(48세)씨에게 경쟁업체의 납세정보가 담긴 세무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경쟁사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결국 2순위 상태에서 40억원대 공사를 낙찰 받았다.

 

지난해 경찰서 수사 당시 김 씨가 장 씨에게 경쟁사의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점을 밝히지 못해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의정부지검이 추가수사에 나선 결과, 김 씨가 장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김 씨와 장 씨 모두 지난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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