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국세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7일 공개된 통계자료는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통계자료는 국세 수입이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한 내용을 비롯 국세청 조직·인원, 세목별·업종별 납세자, 전자세정,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12개 주요 통계가 시계열 그래프 및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됐다.
내용을 보면,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이 지난해 사상 첫 200조원 돌파, 개청 당시에 비해 2,97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서 4,131배 증가했다.
전국세무서는 1.5배 증가한 117개, 국세공무원은 3.6배 증가한 약 2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대비 100원당 징세비용은 3분의 1로 감소했으며, 주요 세목의 납세자 수는 법인사업자 95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6년 이후 13배, 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후 사업자는 7배 증가했다.
이와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국내지점)은 47배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많으며, 95년 이후에는 중국의 증가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성 사업자와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40%에 도달했으며 전자세정의 확대로 신고 10건 중 9건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시행 후 발급액은 5배, 건수는 11배 증가했고 아시아 최초로 ’09년에 실시한 근로장려금은 총 4조 3천억원이 지급됐다.
국민 선호 주류의 경우 막걸리에서 맥주로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맥주 출고량은 무려 50배 증가했다.
금번 통계자료와 관련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통계 작성 기준이 현재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며 50년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없는 일부 통계들은 시계열비교가 가능한 연도부터 작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