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매수나 청탁 등 금품선거를 적발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 준비상황 점검 및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매수·청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금품선거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슈를 선거와 결부시켜 불법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범죄 조사 중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경찰) 1015명을 투입하고, 여론조사 왜곡이나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14일부터 가동 중인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반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 준비 기간이 짧아진 만큼 선거인명부 확정과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발송 등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69개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 숫자가 4만명 이상인 17개 공관 25개소와 파병부대 4곳에도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과거에 비해 늦게 총선 구도가 형성된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공명정대한 총선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때 일수록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강화해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434명이 입건됐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29.6％ 증가한 것이다. 434명 중 기소된 인원은 12명, 불기소 29명, 수사 중 393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