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연간 일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4개 기업에게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이날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국세 칠천억원 탑’을 수상했고  ㈜케이씨씨, ㈜아모레퍼시픽, 현대위아㈜는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

하지만 수상업체수를 보면 지난해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10개 기업에게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된 반면, 올해는 4개 기업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는 ‘국세 삼조사천억원 탑’을 수상했으며 ‘국세 사천억원 탑’은 삼성디스플레이㈜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국세 삼천억원 탐’은 삼성중공업㈜, 롯데쇼핑㈜, ‘국세 일천억원 탑’은 (㈜이마트, ㈜KB국민카드, 동부화재해상보험㈜, 한국타이어㈜, 오비맥주㈜, 네파㈜) 등이 수상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중공업㈜ 등 삼성계열사 3곳이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는 한곳도 선정되지 못한점 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를두고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나, 지난해 법인세수는 2014년 대비 2조 4천억원 늘어난 45조원의 세입실적을 거뒀다.

그렇다면 올해 고액납세의 탑 수상업체가 4개로 대폭 감소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1천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4개 업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정작업에 있어 배제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액 납세의 탑 선정과정에서는 ‘1천억원 단위’를 법인세 납부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법인이 최초로 1천억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1천억 고액납세의 탑’이 수여된다.

다만, 한차례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면 차기에는 1천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해야 한다.

예를들어 1천억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이 올해 다시 1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해도 내년도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업은 올해 2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내년에 2천억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할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고액납세의 탑 수상기업수가 매년 차이가 나는 배경은 1천억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수가 고려대상이 아닌, 전년에 비해 1천억원 이상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가 선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