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3월 중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196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안 편성과 세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감안하고 3월 중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도 조정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프리존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5월) ▲특구제도 정비 및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방안(5월) ▲O2O(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의 결합) 산업 진흥계획(6월) 등 민간 활력 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하게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3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도입(5월),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6월) 등 민생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수출 활성화 대책 등 기존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정책금융 집행규모 확대(+21조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5→3.5%) 등 경기보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6조2000억원), 스포츠·바이오헬스·공유경제 규제완화 등 9차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회복세도 주춤하다"며 "세계 경기 부진, 저유가 심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1월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도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 2월 수출은 1월보다 개선됐고, 3월부터는 신형 휴대폰 수출 본격화, 선박수출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흐름이 전망되며 광공업 생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1월 소매판매 감소 요인이 완화되고, 3월에는 1분기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며 내수도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