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에 맞춰 세제·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과 관련,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언급했다.

납세편의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변함없는 세정개혁 노력으로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이 고취됐고 이것은 지난해 세수결손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올해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사 말미 유 부총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는 나라살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납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하겠다. 세무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