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G20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27일 양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강조됐으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금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아울러 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특히, IMF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번 공동선언문 채택은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비전형적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 마련과 함께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이 제시됨으로써, 향후 회원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