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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세무조사 업체에 압력 혐의 박동열 전 대전청장 기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던 지난 2010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땅값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청장이 청탁을 받고 해당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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