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로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등을 꼽았다.
OECD는 26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에서 회원국들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과 주요 비 회원국을 8개 그룹으로 나눠 향후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함께 6그룹에 속했다.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이 도전 과제로 제시됐다.
OECD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OECD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정책에 대해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제공 ▲2016년 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등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육아휴직 촉진정책 도입 등을 이행 실적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면서 소득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최근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이행 상황과 관련,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하라"며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