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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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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세무조사와 연계된다

국세청,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지침

국세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이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의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및 부당 공제·감면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하되,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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